법령해석 20주년 주요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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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법령해석 백서 <사회문화분야>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지방정부 통합 전·후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될까요?

[법제처 공식 답변]
■ 필요 시 통합 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특별법(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 해석대상 법령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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