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0건 지방보조사업 평가...성과 중심 예산운영 방안 등 논의

▲ 계룡시청

계룡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및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등 심의를 위해 제3회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2024년도에 추진된 총 210건, 약 53억 4천만원 규모의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운용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보조사업 49건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도 병행 실시해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도모했다.

평가 결과, 일몰사업을 제외한 ‘보통’이상 등급의 174건은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총 11억 9천8백만 원 규모의 행사성 주요 재정사업 40건에 대해서도 사업계획과 관리분야, 성과 및 환류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매우 우수 8건 ▲우수 12건 ▲보통 16건 ▲미흡 4건 등으로 의결됐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는 단순한 예산심의를 넘어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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