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확대·처우 개선으로 돌봄 공백 해소해야…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환경 만들 것”

▲ 여수시의회 이찬기 의원

이찬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와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가 존중받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여수시에는 1,335명의 이용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3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처럼 큰 규모의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는지는 곧 여수시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밝혔다.

이어 “동백원을 비롯한 6개 수탁기관과 1,240명의 활동지원사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접수된 민원만 보더라도 이용자 측은 지원시간 부족과 서비스 불만, 활동지원사 매칭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 측은 무급근로·과도한 사적 업무·폭언·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근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관별 운영 편차를 줄이고 민원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과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시간을 현실화하고, 활동지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찬기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복지와 인권의 척도”라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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