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미보장’ 48세대 102명 발굴, 직권 상향 지급

▲ 박병규 청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창구 방문 점검 사진.

광주 광산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선제적 데이터 분석 행정으로 ‘숨은 취약계층’ 권리 보장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달 31일까지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급여만 받는 251세대를 전수 조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취약계층으로 보장받지 못한 48세대 102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은 사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가 아닌 자녀가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경우 자녀와 부모의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사각지대’가 우려됐다.

광산구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이)음’의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미보장 가구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48세대 102명을 실질적인 보호 대상으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이들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취약계층 기준을 적용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상향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산구는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상권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고민한 선제적 행정으로 102분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 보호 공백을 해소한 성과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약 39만 명(광산구 6월 말 등록 인구수 기준)으로, 지난 7월 31일까지 지급건수는 36만 632건, 지급률은 92.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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