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 아프고 힘든 사람부터 지원' 예산운용에 대한 확고한 원칙 천명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유진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 25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6년 현재, 서울시의회는 69조 8,020억 원(서울시 56조 8,142억원, 서울시교육청 12조 9,879억원)을 심사·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연말에 확정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함께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미래교육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연간70조원의 곶간 지킴이를 맡게된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행정·재정 전반에 대한 검증된 적임자’이자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시정 감시자’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하행방면 징수 전면 중지, 소방공무원 ‘3조 1교대 근무’ 관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포럼 개최 및 방과 후 학교시설 개방 조례 준비 등 시민 편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꾸준히 앞장서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예결위의 확고한 심사 원칙으로 “지금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마땅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예산운용의 원칙을 천명했다.

박 위원장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례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진단’을 언급하며, "고비용의 CT 촬영 대신, 국내 의료·바이오 스타트업의 뛰어난 AI 기술을 엑스레이(X-ray)에 접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학교 급식 노동자 전원에게 정확도 높은 진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혁신 기술과 예산이 만났을 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실현될 수 있는 사례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추진해 온 서울시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재평가를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비효율적 편성은 결국 재원의 한정성을 도외시한 선택”이라며, “주요 시정사업들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재평가하여 시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소수를 위한 예산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시민의 부담이 심화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불필요하게 증액되거나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 안전과 복지, 교육 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분야에 예산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시 예결위는 사회복지와 도로·교통, 도시안전 등 시민 안전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하되, 성과가 미흡하고 느슨하게 운영된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는 각자가 1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귀한 의원님들이 모인 곳”이라며, “연간 7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서울 재정을 감시하고 이끄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만큼, 예결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어렵고 힘들고 아픈 주권자 시민 여러분부터 살뜰히 챙기겠다. 더 공부하고 살피는 시민의 ‘재정 파수꾼’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339회 임시회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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