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선에…시중銀 예대율 상승 부담↑

금융위 감독규정 개선에…시중銀 예대율 상승 부담↑: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7-11 10:28:23

개인사업자대출 우대 가중치 제외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위해 내놓은 '예대율 규제 확정안'이 강화되면서 은행권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생산적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일부 감독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12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안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가계금융 취급 유인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이전에 비해 15% 상향조정한 반면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15% 하향조정했다. 예대율 가중치 조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개편방안보다 강화됐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에서 별도로 분할해 예대율 가중치를 중립적으로 재조정했다. 1월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우대 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금융위 측은 이런 조치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 성격이 짙고 생산적금융과 관련이 없는 임대사업 대출이 많기 때문에 우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 중 일부는 사업장 운영에 관한 대출도 있기 때문에 대출 경색을 우려해 마이너스(-)가 아닌 중립적인 가중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우대조건이 빠지면서 각 은행들은 예수금 확대 및 대출자산 운용 전략을 개편하고 있다. 개입사업자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했을 경우 예대율은 종전에 비해 평균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우대 가중치가 제외되면서 예대율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월말 기준 평균 42.3%다. KB국민은행이 56.7%로 개인사업자대출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KEB하나은행(42.9%), 신한은행(40.5%), 우리은행(29.4%) 순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우대 가중치에서 제외되면서 그만큼 예대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중 절반 이상이 개인사업자 대출이어서 가중치 재조정에 따른 예대율 상승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수금 확보 방안을 통해 예대율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