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인건비 자문·일감 연계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9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도내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구축된 전용 플랫폼 ‘프리웨이’의 심각한 운영 부실과 실적 저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프리랜서의 법률 상담, 인건비 자문, 일감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계약을 체결하고 구축비 1억 8천만 원과 매년 운영·유지관리비를 투입해 플랫폼 ‘프리웨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프리랜서 인구가 80여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등록된 프리랜서는 단 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기준 플랫폼에 등록된 일감 547건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는 30건(약 5.4%)에 그쳤다.

장 의원은 “막대한 도비가 투입된 플랫폼임에도 도민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모집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례에 명시된 법률 지원과 일감 연계라는 본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프리랜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일감 매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다시 챙겨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플랫폼 홍보 및 일감 연계 실적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지적받은 문제점들을 즉시 검토하여 프리랜서 지원 사업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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