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 및 협의 방식 개선으로 건축행정 효율 높여

▲ 춘천시청

춘천시가 건축 분야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주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전반에서 평균 소요일수가 3.85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건축허가는 5.13일(22.83%), 건축신고는 3.48일(15.63%), 사용승인은 2.93일(18.04%) 각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감소율은 18.83%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건축 인·허가 업무 효율화 및 처리기간 단축 방안’에 따라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정비한 결과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는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여러 분야 협의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처리 과정이 길어지고 보완이 반복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춘천시와 지역 건축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시는 접수 전 관계부서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제 협의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협의 기한 준수와 민원 처리 절차 표준화를 통해 서류 보완 및 재검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추가보완 사례를 줄였다.

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부서 협의 체계 개선, 담당자 전문성 강화,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처리기간 단축 성과가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이어간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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