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로운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비핵화 가능성은?

순조로운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비핵화 가능성은?: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9-19 09:55:04

당장에 구체적 성과는 어려워
美관계 개선 통해 추진 가능성

▲지난 18일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 공식 환영 만찬에서 덕담을 나누며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 18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평양 창광거리에 있는 대규모 국빈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만찬을 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로 당당히 들어서게 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남모르는 고충을 이겨내며 이런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과 쌓은 신뢰가 있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쳐 북남관계에서 전례 없는 지난 몇 달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됐고, 역사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을 더욱 절감한다"며 "우리들은 좋게 출발한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지속해 나가며 북남관계에서 꽃피는 봄날과 풍요한 결실만이 있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도 중요한 의제"라며 "항구적 평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결의인 만큼 여러 도전과 난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나에게는 신뢰와 우정이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군사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 남북 간 차원에서라도 긴장완화 보여줄 상황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긴장완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 관련해 북미 차원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면 당장 빨리 남북 간 차원에서라도 긴장완화를 보여주고 전쟁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북미 이전에 남북이 먼저 사실상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에 준하는 그런 전쟁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약간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는 "비핵화와 더불어 핵물질의 비확산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핵심인데 이것을 남북 정상 간에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갈지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도 "70년 동안 일찍 보지 못했던 북미 정상 간 신뢰 그리고 한미 정상 간 신뢰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신뢰 이 세 가지 신뢰의 축이 움직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비핵화 선언 - 포괄적·원칙적 수준 나올 가능성 높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 가능성에 대해 "냉철하게 봐야 한다. 사실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 해도 그걸 합의문에 명기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큰 방향성만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 가서 남북한 간 이야기 된 부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미 공개된 8개 항에 대한 군사합의는 공개하되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전략적 부분으로 모호성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연구위원은 "미국에 전달해 의견과 반응을 들어봐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 상으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의 최소한 몇 개 정도의 가동 중단 및 폐쇄조치를 할 것이라는 선언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한 "이를 미국이 받아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사를 듣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한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