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도시지역의 성장잠재력·정주성 강화를 위한 적정 관리방향 마련

▲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계획적 관리가 어려운 비도시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정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도시지역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포괄하는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계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은 산발적 개발 행위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비도시지역이 위치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 여건 개선, 주민 정주생활권 보호, 농지‧산지 보전 간의 균형을 반영한 관리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인 시군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간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 및 시군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농촌지역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공‧학계‧법제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 비도시지역의 잠재력과 정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방향이 마련되도록 연구 과정에서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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