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실 대통령실 비서실장 24일 브리핑…5대 과제 발표, 주요 과제 100일 내 추진
이 대통령 "경제 성장 위해 공직사회 역할 중요…과도한 정책 감사 등 악순환 단절"

▲ 제5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추진 일정에 대해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관련 제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는 향후 100일 이내에 개선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을 위한 소관 부처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8개 기관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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