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의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건축법’과‘주 차장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4월 23일에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주차장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내용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불법 주차장 개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이 높아 불법 행위 근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주차장법’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지난 2019년 1년 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 ‘건축법’과‘주차장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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