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마약대응 과학장비 구축계획 등 점검

▲ 국무조정실

정부는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식약처, 국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4.17) 후속조치 추진상황, 마약대응 과학장비 개발·구축 현황 및 계획, 마약퇴치주간(6.22~6.26) 홍보계획 등을 논의·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정부는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이후 부처별 소관 분야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일관된 핵심 메시지를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토대로 광고 제작, 추가 교육자료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대검찰청은 관계부처와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사용 범죄 가중처벌 도입 등을 협의 중이다. 또한, 경찰청은 ’27. 5. 27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특별 전담반(TF)을 출범, 하위법령 개정, 수사관 교육, 예산 편성 등을 준비 중이다.

동물병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원내처방시 동물 소유자 정보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4.27),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및 교정시설과 치료·사회재활기관 연계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치료·재활 현장의견 청취, 치료 전문가 양성 대학 지원방안 검토 등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중독자의 사회복귀에 긴요하다고 지목된 직업재활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용노동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이중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향후 상호간 역량 강화 교육 및 취업희망자 발굴·연계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교육 및 홍보 확대방안, 컨트롤타워 필요성, 치료·재활 협의체 구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확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2 마약대응 과학장비 개발·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마약 탐지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해왔으며, 향후 연구개발 성과를 관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요부처와 협조하여 시제품 실증연구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마약처럼 밀도가 낮은 물질까지도 정확하게 선별하는 소형화물 복합 엑스레이(X-Ray) 검색장비를 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8종 이상의 마약류 탐지가 가능하도록 후각 지능 기술시스템(소위 ‘전자코’) 고도화도 추진한다(‘25~’28/관세청 협업).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국가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의 실증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3.마약퇴치주간(6.22~6.26) 홍보계획

정부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상 속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집중 확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과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체험·참여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식약청 및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에서도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 예방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주간지 K-공감, 카툰 K-공감, 정부 대표 SNS, 정책브리핑, KTV, 공공기관 보유매체, 민간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동기간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온·오프라인으로 확산한다.

국방부도 ‘군 마약퇴치 홍보주간(6.15~6.26)’을 운영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슬로건으로 장병 대상 예방교육, 지휘관리 강화, 부대별 캠페인, 국방일보 기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마약류 근절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며, “범정부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빈틈없이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끊임없이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 탐지·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자코 등 과학장비를 연구개발 중인데,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실증을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