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삼척시가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척시는 2017년부터 법률홈닥터 배치를 신청해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청에 상주하며 시민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이용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7월 법률홈닥터 재배치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만 105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2025년에는 179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59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등 시민들의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

삼척시는 관내 복지대상자 비율이 높고 법원 등 법률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법률홈닥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취약계층은 법률지원 대상자임을 사전에 증빙하여야 하며, 온라인, 전화, 내방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경제적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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